[1번지이슈] '한미동맹 청사진' 주력한 5박 7일…성과와 과제는?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고 평가됩니다.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한미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미정상은 회담을 통해 대북 문제를 넘어 공급망, 식량과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분야, 우주 영역까지 확대해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동맹의 무대를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넓힌 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3>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이 이번 순방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 한 '워싱턴 선언'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면 핵 협의 그룹 창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NCG를 통해 미국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 실효성을 위한 다음 단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 5> 워싱턴 선언에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일각에선 한국 내에서 고조돼 왔던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달래기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6>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한편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소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해 국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질문 8> 경제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미국 측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도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한중 '갈등 관리'의 필요성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0> 대만 문제 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워싱턴 선언'이 "추가적인 핵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사실상 경제와 안보가 이번 정상회담의 두 축이라 할 수 있겠죠. 성과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미 이익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특히 의원님께서 보실 때 국익을 위한 외교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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