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기시다 방한 조율"...'과거사 사죄·반성' 언급할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조기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달 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아무튼 지난 3월에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외교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언론 보도대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처음인 건가요?

[최은미]

총리로서 방한하는 거는 2018년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찾았던 것 이후에 한 5년 3개월 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회담을 위해서 방문하는 건 2011년 10월 정도였죠. 노다 총리가 방문을 했던 게 마지막이어서 한 12년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예측대로라면 여름쯤이라고는 했지만 조기 방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원래 저희가 여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부분 앞당겨진 게 있고.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할 거라는 것은 모두 예상을 하는 범위였는데 이게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G7 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국내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통일지방선거 혹은 중참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중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조금 애매한 거죠. 이기긴 이겼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기다 보니까 당장 중의원을 해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한일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에 한국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늦어질수록 저희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움직이는 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움직이는 게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일본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쭤보면 지금 지난 주말부터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7~8일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고 지지통신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일단 기시다 총리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우리 정부도 공식 반응이 없거든요. 이대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은미]

이 정도까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오지 않는 이유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앵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먼저 수출 우대국을 재지정했고 일본이 이번에는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어떤 사전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은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일종의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화이트리스트 복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일본 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특파원 보도 내용을 보면 산케이신문 보도인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보수우익을 중심으로 한국에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기시다 총리도 신경을 쓰고 있겠죠.

[최은미]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 특히나 일본의 정치체제와 한국의 정치체제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정당, 다시 말해서 일본 자민당의 목소리가 곧 일본의 기시다 내각의 목소리랑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향후에 조금 더 롱런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민당 내부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우익,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집단의 목소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조기 방문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주요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오르게 될까요?

[최은미]

의제 차원에서는 우선 일단 강제징용 문제가 있으니까요. 강제징용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행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피해자 기준으로 15명을 얘기하는데 15분 중에 10분께서 정부의 의견에 찬성을 해 주셨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5분 계신 거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행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의 계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에 우선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우선 북한 문제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역 안보, 이후에 G7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고려한다면 지역 안보 차원에서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도 경제안보, 양국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또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안보 의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협력 의제로서 글로벌 과제라는 게 있겠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전통 안보라든지 혹은 신흥안보라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든지 혹은 재해재난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보건, 이런 것들이 다 신흥안보 의제로 들어가는데요. 양국이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우리 언론이나 여론이 주목하는 건 결국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한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 여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총리가 와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언급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위원님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은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고 물론 셔틀외교가 재개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성의 있는 호응,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죠.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발언. 그리고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사죄 발언.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서 양국 간에 협력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조기 방한하는 것들도 일본 내의 어떤 여론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50%를 기록한 게 8개월 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오르고 있는 겁니까?

[최은미]

최근에 니케이신문에서 발표된 게 50%가 넘게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인가를 봤더니 1위가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므로가 38%가 나왔고요. 2위가 인품을 신뢰할 수 있어서, 이게 28%.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정감이 있다는 건데 이게 2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사이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까지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는 역시나 외교이슈가 컸다고 여겨지고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그 이후에 바로 기시다 총리가 인도도 방문했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원래 또 외무대신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요. 본인의 특기인 거죠.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고. 일본외교가 지향하는 바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외교 이슈가 항상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안정감을 준 걸로 평가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도 최근 분석할 때 외교가 긍정에도 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 언론들이 내부에서 압박을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의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를 향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최은미]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의 강경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메이저 언론들의 대다수는 일본이 뭔가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로 일본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국에서 그런 목소리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저희 외교 당국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죄나 반성, 이 단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입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공감의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법적인 사죄라든지 이 부분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워낙 이 부분은 양측 간에 이견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저는 이건 장기과제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지난 3월에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데 꼭 사죄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기시다 총리만의 언어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은미]

개인적으로 사죄, 반성 이 단어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게 나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여태까지 오십 몇 번 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한 번을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진심을 담아라라는 건데. 그 부분이 명확히 전달 안 되는 게 아닌가. 일본에서 생각하는 거랑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거랑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행동, 혹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먼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피해자가 인정한다면.

[앵커]

지금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정대로 봄이나 여름 무렵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거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에서 큰 불씨 아닙니까?

[최은미]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국내에서는 반대여론이 클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일본에서 제시하고 우리도 그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불안요인이라는 거를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서 내세우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믿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특히나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나를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이번에 방한했을 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최은미]

하기를 기대하는데, 물론 일본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얘기하겠죠.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게 의제로 얘기가 된다, 그게 공식의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텐데. 이게 단순히 양측 간에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대답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논의를 확장시켜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만약에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G7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 결속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흐름을 확인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될까요, 한일 정상회담이?

[최은미]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개최가 됐고 그리고 한미가 개최되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면 그 이후에 한미일로 가는 스텝이라고 봐야겠죠.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저희가 G7 계기에 일본을 방문하는 거라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대통령이 연달아서 두 번이나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은 뭘 했는가. 만약에 이번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뭘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방한이 이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번 달에 있을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의 조금 더 진전된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NCG가 안정화가 되면 한미일 차원의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G7 이후에 그런 절차를 예상해 본다면 한미일 차원의 협의체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최은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성이라고 할 때는 아직 NCG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직 명확하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성 여부를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핵에 대해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도 핵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만큼 일본에서도 핵에 대해서는 물론 보유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컨센서스,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 이게 협력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G7 통해서 한미일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나면 결국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가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은미]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에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과 이게 오히려 힘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그러면 우리도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더 많이 결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쪽은 그쪽 나름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의 일환으로도 해석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협력이라는 것이 공고하고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 자국 국민들의 삶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일 첫 번째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더 저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냉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최은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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