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예고제’ 전 시·군 확대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돼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점검 대상 사업장 130개가운데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2021년도 90개중 8개 위반)한 것이다. 올해도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2022년 96개중 4개 위반)했다.

전북도청사 - 전북도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예고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전북도청사 전경.

사전예고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전북도 혁신과제로 발굴돼 현재 시행 중이다.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지도·단속 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점검 대상 사업장을 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와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경 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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