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줄인다…5개월→2개월 단축 추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 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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