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군 사이버작전사 협력 MOU "사이버위협 증대, 역량 결집"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MOU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 위협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증가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진단·점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결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사이버작전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주요 정보통신망과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 △위협정보·대응기술 등 정보 공유 △전문 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사이버작전사와 함께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이버위협 관련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제4의 전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침해 및 공격기술은 IT기술과 함께 급속히 발전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평가기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컴퓨터에 자질 있는 영재를 선발 대학 졸업 때까지 16년간 사이버 전쟁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주목하며 3000∼6000명의 사이버 전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인 2021년 현재 2만3000명의 사이버 전사를 보유하면서 사이버 전력이 3배나 늘렸고 3국이라 불리는 기술정찰국 주도로 전문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으며, 핵이나 미사일 같은 핵심 전략정보를 탈취하는 91부대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새로운 비대칭 역량으로 급부상했다.
북한은 지난 1982년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에 제1중학교를 설립해 사이버 영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각 도(道)마다 한 개씩의 제1중학교를 설립해 국방위원회 산하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최고의 영재를 선발해 사이버 해커들을 육성한다. 최종 선발되면 조선노동당원증을 제공하고 그의 온 가족을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평양에 아파트를 배정하는 등의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관련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정부 출범 시마다 포부를 가지고 사이버 비서관을 새롭게 임명해 왔다"며 하지만 "사이버 비서관이 해야 할 임무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사이버 정치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매번 공염불에 그치게 되었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전문가도 "우리 정부도 북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사이버전에도 철처히 대비해야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정된 사이버 안보·보안 취약점을 법적·제도적으로 조정통제 및 감독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도 올해 1월 27일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0억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했하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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