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추진 의지 있나…예산 투입만 한 채 '4년째 헛바퀴'

행정절차 미이행 등 1차 국비 반납, 2차 국비도 반납 처지
"주민 반대" 계획 수정 후, 기존 노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가닥
김영실 시의회 위원장 "낡은 건물 활용,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시사저널=염기환 경기본부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장애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사업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금곡동 152-60번지 문화공원 내 연면적 1610㎡ 지상2층 규모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47억6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1차 국비를 반납했고, 2021년 2차 국비 25억원도 사업변경으로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4년간 투입한 각종 용역 설계비와 행정력 낭비 등을 부담으로 안게 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금곡 장애통합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2021년 11월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또 한번 계획이 수정되자, 2022년 9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구 내 영유아복지문화센터에 입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공모사업비 10억원을 활용, 207㎡(화도읍 소재) 규모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26명 정원으로 축소 추진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것.

김영실 남양주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장애전문어린이집 부지가 잘못 선정됐다면 다시 시작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낡은 건물을 활용해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부실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주광덕 시장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4년간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도 못하고 예산과 인력 낭비만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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