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술핵 재배치, '北비핵화 요구'와 어긋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 공격 목표 될 수도… 한미 NCG 통한 협력 강화가 가장 바람직"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초청 포럼에 참석,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핵억지력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볼 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며 "우린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그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옛 소련과의 냉전시기 '핵균형'을 고려해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러다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맺은 뒤엔 그 철수에 나서 같은 해 9월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남북한도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발효)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 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일부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KPF포럼에 참석, 주제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 장관, 김희준 YTN 국제부장. 2023.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 장관은 '내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핵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에도 "(미군이) 한번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할 거란 보장은 없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금 상태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양국 간 핵협력 강화"라며 "정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NCG를 설치하고, 미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을 우리나라에 기항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비핵화 유지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 또한 이번 워싱턴 선언에 명문화됐다. 이를 두고 외신들로부턴 '한국 정부가 독자 핵개발을 포기한 것'이란 등의 해석이 나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