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전작권 전환’ 논의…미국 의존 ‘냉전기 동맹’으로 퇴행

[2023 한-미 정상회담]1년새 정상회담 공식 의제서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장소인 로즈가든으로 가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돼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2021년 5월21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고 명시한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런데 1년 사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미 정상의 공식 의제에서 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논의’ 언급이 없는 것에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1일 <한겨레>에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한·미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협의했고, 후반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도 협의할 예정이다”며 “한·미는 각 조건에 대한 능력 및 체계 공동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빠진 건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사실상 사라진 의제가 됐다는 뜻”이라며 “미국 쪽이 좋아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워싱턴선언’에는 한미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지 않은 맥락을 유추할 문구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 밝은 전직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한국 전략사령부, 나아가 한국군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미국 쪽이 전작권 전환은커녕 자기네가 바라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꼽힌다. 1950년 7월 한국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지휘권을 위임했고,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1차 환수됐다. 이후 ‘전작권 전환’ 노력은 여야 정권교체와 북핵 위기 등 숱한 우여곡절에도 공식 포기된 적이 없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