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핵억제동맹 격상…北불장난시 365일 전략자산 전개 유지"

YTN 인터뷰…"기존엔 핵무기 정책 협의, NCG는 핵무기 운용 협의"
"'핵공유' 표현 불필요한 오해 살수도" "尹발언 관련 中반응 큰 결례"
"바이든 '특별배려', IRA·반도체법 적용 전망…반도체 수출통제 '韓존중' 단초 마련"

인사말하는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3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YTN 인터뷰에서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굉장히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또 업그레이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조 실장은 "북한이 만일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이라며 의미를 뒀다.

이어 "한미 간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 정책을 협의했지만 핵협의그룹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며 "또 양국 정상에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 출동'과 관련해서는 "폭격기, 군함, 잠수함을 다 합치면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이라며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 전략자산 중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두고서는 "지금까지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보낸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한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다 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간 '핵 공유' 언급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거리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전 외신 인터뷰를 계기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다"며 여지를 뒀다.

조 실장은 "만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또 대규모 인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는 항상 정책에 대해 가변성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의 분명한 해법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며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IRA나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도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단초가 이번에 정상 방문에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이달 중순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후로 자주 언급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를 두고서는 "이건 국제법 원칙"이라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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