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건축사기꾼’ 망상지구 특혜 의혹 내사…최문순 전 지사 수사 확대 가능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사기꾼’ 남모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수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수사부서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2018년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남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애초에 사업 능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동자청도 당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했더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 밝혔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동해안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당시 최 전 지사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