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핀셋특혜' 절대 반대한다…시민단체 성명 발표

"주차장 조례 완화는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전남 여수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민단체가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조례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특혜에 불과하다"며 "이는 웅천지역 주민은 물론, 27만 여수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장 조례완화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새 주차장 건설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가 주차장 조례 완화를 해도 기반 시설 기여와 학교 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 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주택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처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선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 또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수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생숙 시설을 찾아가 전입신고를 받아준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수시는 '주민등록은 입주자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를 믿고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을 장려하면서 입주를 환영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하냐"고 성토했다. 또한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불만이다.

입주민들은 최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여수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부터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 시장이 '입주민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경종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달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언론인과 정례 간담회에서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걸림돌인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국장은 "정기명 시장과 웅천 트리마제밸마레·디아일랜드·자이더스위트·골드클레스 등 4개 생숙 입주민 대표와 5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