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26명으로 구성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활동이 교육활동 현장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대상을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에 힘쓰고 있다.
1일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