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심의 대상 확대 ‘반발’

市,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건설업계 “비용 증가 등 부담”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가 소규모 아파트(나홀로 아파트) 확산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회 등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부천지역 건축사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30가구(실) 이상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20가구(실)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동 간 떨어진 거리도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건축사회와 시행사,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50여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지역 건축사 A씨(62)는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현장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멈춰야 할 판이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43)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며 이격거리 강화도 기존보다 부지를 20%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대지 소유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나 홀로 아파트 계획적 관리용역에서 나 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드러나 해결 방안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강화키로 했다”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강화도 이미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