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자의 날 맞아 “고용세습 뿌리뽑고, 노동유연화 할 것”

[레이더P] 윤 대통령, SNS에 글 올려
“소수만이 기득권 누린다면 자유 아닌 특권” 일침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3.4.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선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 시스템’을 기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