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법안 중 ‘법률반영 처리’ 24.3% 그쳐

대표발의 3천880건 중 943건 “실효성 문제로 통과 어려워”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 처리된 법안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처리는 ‘법률반영’과 ‘법률미반영’(폐기·철회·기타)으로 나뉘며 법률반영 처리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을 말한다. 

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 59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총 3천880건을 제출해 1인당 평균 65.8건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법률반영으로 처리된 것은 24.3%인 9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 의원 1명이 평균 16건을 법률반영 처리한 것이나 30건이 넘는 의원이 있는 반면 5건 이하인 의원도 있는 등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법률반영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으로 47건(수정가결 9건, 대안반영 3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41건으로 3명의 의원이 40건을 넘었다. 

이어 이용우 의원(고양정) 35건, 정춘숙 의원(용인병) 34건,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33건, 박상혁 의원(김포을) 31건을 각각 기록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28건(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대안반영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1명 등 7명은 5건 이하를 기록 중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윤호중(구리)·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각 1건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당 김태년(성남 수정)·설훈 의원(부천을)은 각 3건, 양기대 의원(광명을) 4건,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5건에 각각 머물고 있다. 지난해 6·1보궐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법안이 입법 발의되는 게 과거보다는 무더기로 늘어났다”며 “법안 총량은 증가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것 등은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법안) 통과 건수가 아니라 발의 건수 등이 경선이나 공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마구잡이 발의 이후 통과시키는 것 등은 평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