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변호사들이 ‘청년’ 위한 법안 제안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가 24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중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청년 맞춤형 법안 마련을 위해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변호사들이 모였다. 입법 제안을 위해 결성된 변호사 단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처음이다.

탈이념·탈정치적 가치관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3월 출범한 새변은 한달여 만에 250여 명 MZ세대 변호사들이 가입했다. 새변의 초대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38)를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송 대표는 “정부가 각종 청년 정책들을 내놓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다”며 “(새변은) 또래들의 법 감정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한 입법 제안을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새변 창립은 각자 소속은 다르지만 로스쿨 재학 중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서 활동했거나 입법 제안 필요성에 공감한 10명 변호사가 주도했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같이 이념적인 단체는 젊은 변호사들이 가입을 부담스러워해요. 새변은 정치나 이념과 관계없이 공익을 위한 입법 제안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가 24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중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새변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결혼·출산·육아·거주와 관련 문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는 새변이 준비 중인 1호 법안이다.

송 대표는 “새변 임원진 10명중 4명이 워킹맘으로 다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앱이나 유료 직업상담소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경력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담소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후도우미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달리 베이비시터는 정부 규제 영역에 있지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사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방법도 준비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정보 비대칭성 때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며 “공인중개사 정보와 검색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변은 ‘학교 폭력 징계 기준 통일’ ‘청년 나이 40세 상향 조정’ 등의 법안도 연구 중이다. 송 대표는 이들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실을 접촉하고 있다.

“‘한 가지 정치색을 가져라’ ‘노선을 정하고 활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새변이 제안한 법안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1호 법안이 통과되고 새변이 자리를 잡으면 유권자의 표가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아서 다뤄지지 못한 법안들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올 하반기에 로스쿨과 연계한 입법 정책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싶다고도 했다.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7곳에만 있는 입법정책학회를 늘려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송 대표는 “입법은 국민 생활과 현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며 “(누구든) 제안해주시면 검토하고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저희가 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다뤄 법안이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