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노후도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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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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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관리도 포함해 달라"
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특성화고·학교 밖 청소년 등 '노동인권' 교육
경기도는 올해 특성화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2천259학급,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노동법과 노동의 가치,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등 노동인권 보호와 인식개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과 표준화된 교육지도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년 '인구인지예산' 첫 편성…저출생·고령화 대비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경기도는 인구인지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 낚시' 집중 단속
경기도는 다음달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불법낚시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입니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과 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대입니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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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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