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할게요”…성매매 건물 3곳, 자진철거 이뤄진 ‘이곳’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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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 [사진 출처 = 파주시]
파주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무허가·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지역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명령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불법 증축 건물의 자진 해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개 건물은 자진 철거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자진 철거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자진 철거 행렬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물 100곳의 소유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2차례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거쳐 강제 철거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 피해를 냈던 구조·안전·피난 기준 등과 맞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소유자들이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은 만큼 영업 중인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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