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선군민에 매년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주목

최승준 군수 대표 공약…"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 공유"
인구 3만5천명으로 70억 필요…"소요재원 마련 문제없다"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군민 기본소득 지급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민 기본소득 지급은 최승준 군수의 민선 8기 5대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공약 취지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을 모든 군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강원랜드 주주 배당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말 기준 군 인구 3만4천931명을 기준으로 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은 69억8천여만원이다.

공공부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한 군은 매년 90억원 안팎의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받고 있다.

즉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만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했다.

협의 기간은 6개월이다.

군은 이번 협의가 마무리는 데로 대로 시기, 방법 등 군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배당을 주당 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군의 배당금은 군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의 절반 수준인 37억여원이다.

그러나 재원을 적립해 매년 시행할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만 받으면 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이 매년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2010년 전국 최초 모든 학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2020년 도내 최초 버스 완전 공영제 등에 이어 전국에서 최초로 매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는 인구 3만5천명의 소도시인 군의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1일 "올해부터는 강원랜드 영업 정상화로 군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 마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익의 공유는 주민 자긍심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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