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파업 예고한 의협…왜?

<전화연결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그렇다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료단체 13개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질문 2> 하지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특히 현재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에는 간호조무사협회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안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현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부분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부분 파업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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