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한 달 새 143억 지원

1인당 평균 61만원 빌려…오는 9월 재원 소진 전망
정식 예산 배정 추진…한도 2배 상향 검토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시민이 대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100만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가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3월27일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2만3532명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원 초과 대출이 나간 건은 5592건이었다.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 대상 대출 상품인데도 금리(연 15.9%)가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배로 상향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수백~수천% 금리의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채무자 대리인 안내나 금융감독원 신고 조치 등이 병행된 사례도 463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에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해 대출 재원을 추가로 640억원 확보하기도 했다. 애초 연내 1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대출 속도라면 재원이 오는 9~10월께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금융권 기부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식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