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입학전형 영향평가, '사교육 유발' 지적은 단 1번뿐

243차례 입학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 지적사례는 1건
외고·자사고 월평균 사교육비, 일반고 학생의 1.5~1.7배…현실과 괴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정광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기사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2022.8.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최근 3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가 시행한 243차례의 입학전형에 대한 평가에서 고교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고입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컨설팅 및 행·재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사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지원한 고등학교의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응시학생의 답변이 있었고, 이 때문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런 조사 결과가 국가 통계나 현실과는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자사고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보다 1.7배 많은 61만4000원이었다. 일반고 희망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비해 과학고 희망학생은 1.6배, 외고·국제고 희망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1.5배 많았다.

이 의원은 "국가통계는 자사고·외고 진학에 사교육비가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 입시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원고교 입시 준비를 위한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분리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2학년도 A고교의 경우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통상적인 영어학습을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학교에서 개선하거나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B교육청은 2022학년도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성적의 사교육 의존도 및 필요성 인식은 다소 높은 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분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입시를 위한 내신 사교육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입시 사교육은 아니라고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며 "외고는 영어 내신이 전형요소이고, 과학고와 서울 이외 자사고는 내신이 전형 요소이지만,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구분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제도의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지금처럼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하면 '구멍 뚫린 영향평가', '하나 마나 평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