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깡통전세' 줄어들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깡통전세 계약이 줄어들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등 전세사기특별법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빠진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는데 가입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질문 2> 정부는 보증보험의 문턱을 높인 만큼 '깡통전세'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세가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천천히 갚을 수 있고, 연체 정보도 삭제하는 등 전세사기특별법의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기위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한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 없다는 입장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대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건가요?

<질문 5>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1분기 월세 100만 원을 넘는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천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이른바 '전세 폐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전세가 사라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질문 6>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도 여전히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이 길어진 영향 때문일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대만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은 그간 우리나라와 인구밀도가 비슷하고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도 같아 종종 비교 대상이 되어왔는데 희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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