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단순가담자도 처벌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경찰이 인천 미추홀 '건축왕'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이 적용된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찰은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범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기가 좋아서 피해가 없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보다는 그럴 능력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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