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동맹 수립 70주년을 기해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미동맹의 전환을 위함이었다. 즉, 동맹이 앞으로 70년 더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미 양국 정부, 공기관과 기업은 전례없는 50여 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드러났듯, 두 나라는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틀(프레임워크와 협의체 등)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중 특히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체결과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수 있겠다. 또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도 미래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사이버와 우주 공간, 그리고 원자력과 인터넷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약속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워싱턴 선언’이다. 미국이 자국의 수도 명칭을 내세워 외국과의 선언을 명명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맹과의 군사안보협력을 명목으로 자국의 수도 이름을 내세운 적도 거의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개최된 ‘워싱턴 회의’ 군축회담만이 유일할 정도였다. 자유와 민주주의 대국 수도인 만큼 워싱턴의 이름으로 장식된 선언은 이전에도 몇 개 없었다. 가령, 주권회복(1918년 체코공화국), 평화중재(1994년 이스라엘-요르단관계), 역사청산(1998년 독일 나치의 인류 유산 탈취 반환 원칙) 등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결과물도 본래 공식 명칭이 있었으나 편의상 워싱턴 선언이라 불려졌다.
미국이 이처럼 동맹과의 관계 강화와 발전을 위해 자신의 수도 이름을 선뜻 내준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가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자국의 수도명을 내걸고 표현한 것은 외교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라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외교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제(機制)를 창출한 것만으로도 지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의사결정권에 우리의 발언권, 의사권, 정보공유권이 최소한 외교적인 의미에서 모두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으로 체현될 것이다. 혹자는 이 협의체가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보다 미국의 핵억지력 보장 수준이 낮아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핵억지력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하게끔 보장한다. 핵관련 논의에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논의의 의제로 나토의 핵억지력의 전반적인 실효성, 핵무기의 안전성, 안보성과 유효성, 그리고 소통과 정보 체계 등이 포함된다. 우리와 미국의 ‘핵협의그룹’과 다른 점은 핵무기의 안정성, 안보성과 그 유효성 의제가 없는데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토와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더 고무적인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사상 처음으로 핵억지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미국은 나토를 제외하고 그 어느 동맹과도 자신의 핵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논의 자체를 한 적이 거의 없다. 미국만이 독점할 수 있는 미국만의 고유의 것이다.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에게도 핵무기에 관한 정보와 결정권은 이른바 넘사벽이었다. 이런 넘사벽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치워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어떠한 나라와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사실에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한미의 ‘핵협의그룹’이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부분은 협의 개최 회수다. 나토의 경우 1년에 1~2번 정도 협의가 개최된다. 반면 우리의 핵협의그룹은 분기마다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대통령실 측이 지난 27일에 밝혔다. 한미 협의가 차관보급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나토의 국방장관급의 수준에 비교하며 의미를 폄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노출된 나라의 핵억지력에 관한 논의는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나서서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번 ‘워싱턴 선언’의 가치와 의미는 역시 중국과 북한의 예민한 반응으로 반증된다. 중국은 27일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과 28일 자 「환구시보」 사설로 선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사전에 이를 베이징에 브리핑을 했음에도 말이다. 그것도 우리한테만 말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에 침략을 확대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라며 선언을 도출한 우리를 비방했다. 「환구시보」 사설은 우리가 잘 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더 자극하고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만 부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비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워싱턴 선언’의 대상과 목적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데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비평이 더 흥미로운 이유다. 북한은 선언에서 미 핵잠수함의 정기적인 기항에 주목했을 것이다. 북한은 특히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번 선언은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괴물’의 정기적인 출현을 약속했다. 지난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원색적 비난이 모순을 보인 것이 이런 북한의 두려움의 방증이다. 그는 선언이 ‘극악한 산물이나 빈 껍데기’라며 비논리적이고 거의 실언적인 발언으로 당혹감을 내비쳤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지평의 열림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안보, 안보이익, 외교 역량을 한 층 더 발휘하는데 주력해야겠다. 미국의 핵억지력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관여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는 사실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핵전력 작전 기획과 핵자산 운영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권한과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장된 우리의 발언권, 의사권과 정보공유권을 우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정부가 잘 활용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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