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글로컬대학은 교육혁신" vs "교육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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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광주·전남 지역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교육부의 라이즈 정책과 글로컬대학 30등 사업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장관 면담과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 수없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은 대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공공성과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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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30은 총 사업금액이 3조원에 달한다.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서 5년 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대학 줄 세우기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에 봉착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남대에서 '교육부장관-광주·전남 지역대학 및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범정부 플랫폼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안팎과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과감하게 혁신해 규제개혁·재정개혁·구조개혁 등을 통해 모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부총리의 대학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등을 두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교육부의 라이즈 정책과 글로컬대학 30등 사업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장관 면담과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 수없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은 대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공공성과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1000명으로 결정됐다"며 "지역 대학 소멸은 물론 청년·지역 정주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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