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죽어야하나"...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특별법 반대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야4당 국회의원과 전세사기ㆍ깡통사기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 부터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2023.5.1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들과 야4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특별법은 지원대상이 협소한 데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제외된 피해자들을 골라내는 특별법이다"라며 정부·여당에 개선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피해자 아닌지 모르게,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우리도 죽어야 하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토록 이야기했던 선구제 방안도 빠졌고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우리 피해자들과 뭐가 필요한지 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드러난 피해사례 전수조사 하고 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해결될지 기초적 분석없이 이른바 '깜깜이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대로 가면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에서 빠질 가능성 많아 충분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책임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니며 모든 사기피해 평등하다는 원 장관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 분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이었을지 헤아릴 수 없다"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악질적 집단 사기 행각이며 정부 보증 확대·악성임대인 관리 실패 등 정부 정책 실패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안과 야당 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