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공매도 중단해야"

4월 공매도 규모 6000억 원대, 역대 최고
"이익은 외국인과 기관이,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
"금융당국 안이한 인식, 공매도 세력에 면죄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연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0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정록 기자

　이에 조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제도”라며 “거대 자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입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공매도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기법이다.

　조 의원은 “공매도는 이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은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가 중심인데 공매도 시장은 거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전체 규모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금융당국의 공매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며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