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25명 임용..성균관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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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125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은 로스쿨 졸업 뒤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전국 법원에서 근무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 4월 1일부로 임용된 1명과 현재 법무관 복무 중인 3명을 포함해 총 129명이 올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고법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따져 서울고법 69명, 대전고법 10명, 대구고법 11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3명을 각각 선발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남성 46명, 여성 79명으로 남녀 비율이 4대6을 기록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임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의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18명)가 가장 많았고, 한양대(14명), 경북대(12명), 이화여대(11명), 고려대(9명), 전남대(9명) 등 전국 20곳이다.

재판연구원은 고법과 특허법원, 지방법원에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해 왔으나 올해는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임 재판연구원 2명을 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