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궤변"
지성림 2023. 5. 1. 13:15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우리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일)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 당국자를 내세워 '적법성'을 부여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을 버젓이 끌어들일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는 전략핵잠수함 기항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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