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원 처리 기관 업무 포화 상태

KBS 2023. 5.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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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민원처리 담당 기관의 업무 포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일정 예약조차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의 한 주민센터 앞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지만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까지 오고 있지만 시민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알라/민원인 : "새벽 2시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일정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넉 달째 제 이메일에 답도 안 주더라고요."]

전출입 신고를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 신청을 하려고 해도 몇 달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미뤄온 일들을 처리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업무가 폭증한 것입니다.

게다가 워낙 관료주의적인 절차가 많아 행정 처리 속도는 더딘 데다 디지털 프로세스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처리해야 할 업무는 계속해서 쌓이고만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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