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北인권 부각에도...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잇따라 채용 실패 ‘굴욕’

北인권범죄 기록 보존...2016년 법무부 산하 설립
文정부 동안 검사 파견 중단·과천청사서 밀려나
올해 5급직원 채용 두 차례 시도에도 인원 못 구해

2016년 10월 10일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정부과천청사 1동 현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보존소는 최초 과천청사에 설치됐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 인권범죄 기록 기능을 복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록을 보존하는 국가 기관은 잇따라 채용에 실패하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이 검사직 파견이 없어지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도 밀려나는 등 홀대를 겪으며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임기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했지만 채용을 하는데 실패했다. 앞서 보존소는 지난 2월 북한인권 기록 분석과 연구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를 냈으나 채용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보존소는 지난 3월 재차 채용을 시도했다. 두 번째 채용 시도에서는 서류 합격자는 1명에 불과했고, 보존소는 결국 해당 채용 공고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 1월 응시인원이 8명이었고 서류합격자가 5명에 달했던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보존소의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정부 5년간 조직이 홀대를 당한 탓으로 분석된다. 보존소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해당 법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이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보존소가 설치됐고 최태원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53·사법연수원 25기)가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소장은 비(非)검사로 임명되기 시작했고 연구소 위치도 과천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심경보 보존소 소장은 서기관(4급)이고 이외 직원은 4~5급 4명, 6급 이하 6명이 근무하며 검사는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채용 과정 중 법무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결원 1명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 일시적 결원 상태가 있었다”면서도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는 “앞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최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