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중대재해로 4명 숨진 세아베스틸…사고 후에도 위험요인 방치

특별감독했더니 592건 적발…형사입건·과태료 3억8000만원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보행구역 분리 불완전
안전난간 설치 않는 등 작년 12월 적발된 위반사항 또 적발
이정식 장관 “안전문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확인”

노동당국이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592건 적발됐다. 당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의 대형단조프레스. /세아홀딩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 방침과 조직문화도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경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군산공장에서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사후 감독 때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다시 적발됐다.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톤(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일부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8일에는 7.5t 무게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다. 그 이후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 군산공장에서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또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도 부적절했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건강진단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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