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여당 특별법안 반대

[정오뉴스]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너무 협소한 데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안과 야당 안들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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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943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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