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 “교육부의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 고등교육 공공성 파괴”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결국 지역 대학 소멸 부추겨” 비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남대학교에서 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두고 "대학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비판했다.

1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 이주호 장관은 기습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 지자체장,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각 대학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글로컬 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개혁과제 등에 대해 소통하고자 이날 오전 11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및 지자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라이즈 정책 등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 장관 면담, 기자 회견, 국회 토론회, 지역순회 토론회 등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며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확정 결과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위주의 신입생 1000여 명 증원 결정이다"라며 "이는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 지원 감소로 이어져 일차적으로 지역 대학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및 추가 일부개정령안 입법 추진,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 입법 등은 국가 책임 고등교육 시스템 해체, 지역 대학의 무한 경쟁, 전공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대학 학문생태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3500명이 참가했다"며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점차 늘고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공공적인 고등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 가능한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 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평균 이상으로 확보, 국정이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관련 근거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