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글로벌 동맹·일본과 협력외교… 동북아 넘어 신 국제질서 초석

■빨라진 ‘윤 정부 외교 시계’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 방안 구체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기반해
3국 핵대응 체계도 정비할듯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목표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북한 핵이 촉발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자마자 7∼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21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쇄 개최한다.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확실히 구축한 정부는 ‘가치 외교’를 매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 새판 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확실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5월 외교전에 임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이달 초 기시다 총리 답방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을 목표로 한·미 장·차관급, 실무급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일단 안정을 찾고 나면 장기적으로 한·미·일 3국 간 핵대응공조 체계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우산의 질적 강화를 바탕으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 강화의 첫 번째 고리는 일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 등 대일 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도 한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당초 6∼7월 답방 일정을 오는 7∼8일로 앞당긴 것도 한국의 주도권 확보,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컸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 가능성을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 대통령의 태도에 부응해 관계조정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하며 한·일 관계는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해결책에 대한 반발도 뿌리 깊다”며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 결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에 맞춰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로 중국·러시아와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 무역규모, 문화 인적 교류 상황을 감안할 때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3국 외교당국 실무급 협의를 최근 시작했다. 다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일 공조 강화’를 택한 정부가 대중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중국은 연일 관영언론을 동원해 워싱턴선언을 비판하고 북한, 러시아와의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 강화 흔들기를 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미 핵억제력 강화에 반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무기 제공 가능성 차단에 주력 중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글로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희·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