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 업체 영업정지 5일 정당”

법원, 급식업체 패소 판결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A 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하여 이 사건 이물이 포함된 반찬이 급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 식재료에서 사체가 발견된 점을 봤을 때 A 사 직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지난해 7월 A 사가 급식을 공급하는 B 고교 학생 한 명의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자 A 사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