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3배 증가…금감원 "불법 행위 엄단"

강길홍 2023.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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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이후 조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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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공매도 과열종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발견 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4월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코스피 6043억원, 코스닥 35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4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253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83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이후 조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 중 33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기도 했다.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했다. 조사 결과 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했고,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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