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도 돌아오지 않는 택시기사… 업체들 줄폐업

4년새 기사 3만→2만명 급감
과거 업계 2위 ‘마카롱’ 파산
카카오 직영 2곳도 휴업 결정
“전액관리제 등 전반개선 필요”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이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극약처방에도 최근 2개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고 2개 업체는 전면 휴업을 준비하는 등 인력난과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계로 떠났다가 택시 요금 인상 후에도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에 따른 기사 수입 감소와 근로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는 법인택시회사 면담 이후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2만3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월 3만1011명이었던 법인택시 기사는 전액관리제 도입(2020년 1월)이 되면서 점차 줄기 시작해 2020년 3월 2만7663명까지 줄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택시 승객이 줄어 수입이 급감한 기사들이 택시 업계를 떠나 지난해 3월엔 2만698명을 기록했다.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유동인구가 늘고, 시에서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할증요금 확대·기본요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법인택시 기사 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인력난이 지속하면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한때 가맹택시 계약 대수가 1만 대를 넘어서며 업계 2위에 올랐던 마카롱택시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카롱택시의 운송 자회사 마카롱T2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다른 자회사인 마카롱T1에 대한 파산 심문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 중 진화택시와 KM2 두 곳도 휴업을 결정하고 근로 관계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기사 확보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에서 최근 운수종사자 30명 미만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7개 업체의 평균 면허 보유 대수는 75대로 기사보다 택시 대수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택시 1대당 2.3명의 기사가 확보돼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는 반대로 기사 1명당 택시가 3대꼴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과거 사납금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인택시 회사 관계자는 “초과수익금을 회사와 나눠야 하고 일주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전액관리제를 싫어하는 기사들이 대거 떠났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전액관리제 하의 불성실 근로자(운행 시간만 채우고 손님을 태우지 않는 기사)로 인한 손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불성실 근로자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 수입이 과거 사납금제와 비교해 2배가 된 반면 고성과자는 30만∼4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