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 방미 계기 더 선명해진 한미일 밀착…중·러 관계는 숙제
北 "평화·안전에 엄중한 위험 조성"…중·러도 워싱턴 선언 반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는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對)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밀착을 한층 더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은 '워싱턴 선언'이다. 미국의 핵 자산에 관한 정부공유를 포함해 공동 기획·실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핵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한미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핵협의그룹·NCG)도 설립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외 정상 중에서도 영국 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도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당장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3자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핵 위협,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선언"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추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추후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한미일 공조는 더욱 힘을 받게 된다.
다양한 국제 현안을 놓고 한미일 3국의 연대가 강력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역도의 구걸행각'이란 연재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근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역도의 추악한 사대굴종적 본색이 낱낱이 드러난 것은 세계적인 규탄과 조소거리"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외교 전략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방미 중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한국은 워싱턴 선언 발표를 앞두고 중국 측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양국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가져오겠다는 속셈이지만, '핵우산'은 비현실적이며 새로운 위험만 초래할 뿐"이라며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외부무도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합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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