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미 NCG 가동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권태오 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육군 중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많은 일을 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핵전쟁에 대비한 ‘핵협의그룹(NCG)’을 이끌어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공개한 핵준비태세보고서(NPR)에서 북한을 핵무기를 사용할 적국 중 하나로 적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end of regime)’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또한, 재개된 한미 연합훈련에 전략폭격기·핵잠수함·항모전투단 등 미국의 많은 핵전력을 전개해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보여주려 했다.

미국의 핵정책은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다. △핵무기는 전략적 방어와 억제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핵확산은 용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방일지라도 핵무기 개발은 불가하며, 대신 이들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로 지켜준다는 것이다. 미국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왔고 오랫동안 핵확산과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확장억제가 과연 언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북핵 위협에 직면한 국민의 답답함은 우려를 넘어 확장억제의 시행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가질 지경이었다. 일각에서 요구하던 자체 개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상시 배치, 핵 공유 같은 방안을 채택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준 것이 NCG 운용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그룹에서는 지금까지 개념적 논의만 해 오던 차관급 조직(확장억제전략협의체)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핵전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공동 평가하고 어떤 수준의 핵전쟁이 발발할지를 상정해 핵무기 운용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에서 투입해야 할 소요 전력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격할 표적의 수와 강도, 공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이를 뒷받침할 투발·방호 수단 등 무기체계와 부족한 자산의 개발·도입·배치 시점 등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이 계획을 검증하고 실제 시행을 숙달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 소요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 사용은 단순한 한반도작전구역(KTO)에서만의 전쟁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규모 핵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역내 국가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반도 핵전쟁을 상정한 전쟁 억제와 대응 등 모든 논의와 조치의 총괄 창구로서 이 NCG는 작동돼야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외교·안보를 망라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업무 수행 주체는 대통령실이 돼야 할 것이다.

나토에서 운용되는 핵기획그룹(NPG)과는 핵무기를 현장에 전개해서 상주(常駐)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사전 합의한 시점에 전개시키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북핵에 대응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치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신속한 NCG의 구성과 가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