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한국 기업 희생, 모른 척하나

김만용 산업부 부장

지난해 9월 ‘신(新)경제안보와 초(超)격차’를 주제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2’의 결론은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제·안보 전략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쪽으로 모였다. “신냉전, 경제 패권주의가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시계 제로의 대외 환경은 문화산업포럼의 진단과 전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안보 이슈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무게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그사이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더 쏠렸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받기만 할 뿐,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국내 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회사 기밀까지 미국에 오픈하고 초과이익을 내놓아야 할 기로에 섰다.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론의 자국 내 D램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는 요청까지 해왔다니 미국의 안중에 동맹국 기업이 있느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중국·러시아 당국의 반발에 화들짝 놀랐다. 대중국·러시아 수출 비중이 비교적 큰 식품 기업 관계자는 “요즘 회사에서 경제 뉴스보다 정치·외교 뉴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중국·러시아의 보복은 결국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불매와 추방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러시아의 한인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성명까지 낸 것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 2017년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위해 나라에 골프장을 헌납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그런데 누구도 롯데의 희생을 칭찬하거나 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강대국 싸움에 우리 기업들만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걱정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우리가 반드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편에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경이 없는 민간 기업은 다르다. 천하의 테슬라와 애플도 중국의 미움을 살까 전전긍긍하는데, 왜 한국 기업만 한쪽을 선택하는 햄릿이 돼야 하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보게 될 피해와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에서만 다뤘다. 경제 보복이 확실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제3의 묘수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공식·비공식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 신냉전이 끝날 때까지 한 몸처럼 기민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미국에 대해선 치밀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거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라도 국익과 보상을 담보 받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기업은 100년, 200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