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사] 강한 신뢰로 초석 다진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는 양국의 굳건한 신뢰의 결과였다. 핵 억지력에서부터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력사항들은 두터운 신뢰를 전제한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협력 합의사항은 앞으로 70년의 양국관계 발전에 나침판이 돼줄 것이다.

가장 주목할 사실은 핵협의그룹(NCG)의 신설을 공표한 ‘워싱턴선언’의 채택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핵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핵무기만큼은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겼다. 동맹의 핵안보를 위해 제공되는, 이른바 ‘핵우산’ 전략에서도 동맹의 관여는 철저히 배제됐다. 나토의 핵기회그룹(NPG)을 제외하고는 특히 양자 동맹관계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동맹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NCG 설립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우리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는 미국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리의 의사권, 발언권과 정보공유권이 모두 보장됐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신뢰 없이 미국이 이같이 전례에 없는 결정을 내리기가 만무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합의사항도 동맹의 미래 협력 70년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2050년 우주 유인 수송 등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밝혔다. 우주최강국 중 하나인 미국과 이를 위한 협력 합의 역시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기술 이전 문제의 해결이 관건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미국의 우리에 대한 신뢰 증강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가 또 한 번 입증됐다. 특히 미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을 소개하고 상정했다. 아직 입법화된 것은 없지만 이 법안들 모두 공통된 핵심 사항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 지구적 사이버 네트워크와 이에 사용된 부품, 장비, 설비, 시설 등에 중국산 제품의 함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교체까지를 주문한다. 여기서 한미 동맹의 미래 협력이 암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산업 강국인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와 미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와 현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 합의로 한미 양국의 신뢰 수준도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미 행정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미 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우리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표현한 의사는 우리와의 협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지난 70년 동안 세운 한미 신뢰의 금자탑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더 빛날 것이다. 한미 양국의 신뢰 수준이 증강한 방증의 결과들 때문이다. 앞으로의 70년도 양국이 합의한 협력사항의 후속 조치의 건실한 이행은 양국의 믿음에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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