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관리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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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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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요청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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