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부족’ 美정부, ‘마리화나 무관용’ 완화

군부, 3400명 이상 재검사 기회
최저 실업률에 민간과 인재 경쟁

반세기만에 최저 수준인 미국 실업률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진 연방정부가 고용 과정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입수한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 동안 미군이 약물검사에 불합격한 수천명 이상의 신병에게 재검사 기회를 줬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 해군은 레이건 정부부터 진행된 약물 근절 캠페인에 따라 입대 약물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첫 검사 90일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덕에 1375명의 신병이 구제 받았다. 육군은 이미 2018년부터 재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3300명 이상을 구제했다. 해병대와 공군 역시 최근 신병들에게 약물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재검사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역시 고용 과정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칙을 채택했다. 미 연방정부가 약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최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몬머스대학의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54%가 오락용이나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워싱턴DC 외 38개주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으며 22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미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업체들은 지난 2021년 고용 전 마리화나 검사가 유색인종에게 고용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 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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