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중·러 ‘강한 반발’ 부담

尹대통령 “나토 보다 실효성”
한미 ‘핵공유’ 온도차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방문 최대 성과로는 무엇보다 ‘워싱턴 선언’이 꼽힌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핵우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미국과 밀착하며 신(新)냉전 구도에 공개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부담이다. 또, ‘핵공유’를 둘러싸고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계획과 실행 과정을 한국 정부와 함께 논의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와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영역을 기존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 등 첨단기술, 사이버, 우주 등에도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또,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한미의 이 같은 ‘초밀착 행보’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외교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핵공유’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 역시 논란거리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6일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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