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 임명

조준영 기자 2023. 5.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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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총 129명(로스쿨 출신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을 선발해 이날 125명을 임명했다.

임용 재판연구원은 서울고법 69명, 대전고법 10명, 대구고법 11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에서 13명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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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총 129명(로스쿨 출신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을 선발해 이날 125명을 임명했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지난 4월1일 임용돼 근무 중이며 3명은 오는 8월1일 임용될 예정이다.

임용 재판연구원은 서울고법 69명, 대전고법 10명, 대구고법 11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에서 13명이 선발됐다.

출신 학교별로 성균관대 18명,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등으로 전국 20개 로스쿨에서 배출됐다. 여성이 79명으로 전체의 61.2%다.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8세이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으로 신규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이 늘어났다"며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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