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국빈방미 마치고 귀국…5월 한반도 정세는?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LD학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북한은 연이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선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 모습입니다.

한편, 당초 올해 여름 이후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달 초순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져 더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해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2>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단연 '워싱턴 선언'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이번 워싱턴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워싱턴 선언 중 핵 관련 부분에 있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지만,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대통령이 지난 28일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안에도 가능한 기술을 가졌지만, NPT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아도 될까요?

<질문 4> 이번 워싱턴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전략자산이 항시 배치가 아니다 보니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이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에 전략폭격기 역시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자주 전개가 된다면 기존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줄어들까요?

<질문 5> 북한이 주말 동안 연이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첫날은 핵무력의 제2의 임무를 다시 언급했고, 이튿날인 어제는 핵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자위권 행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미, 대남 정책 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표했는데요. 대형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 정각 발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윤대통령의 방일 때와 달리 이번 방미에는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4월 안에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도발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잠잠한 이유와 만일 무력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감행할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한반도와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도 엮인 상황인데,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러시아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1> 중국 역시, 윤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일방적 친미 외교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약속한 '북핵 억제 강화'로 인해 북·중·러 3각 연대 차원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중·러 강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처럼 들리는데, 중국과는 경제 문제도 직결되어 있고요. 앞으로 대중국 외교는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는 반대로 이번 윤대통령의 방이 외교를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거 같은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 7~8일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5월 19~21일 열리는 G7 이후, 여름께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5월 초로 당겨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1> 기시다 총리 방한 시 과연 박진 장관이 언급했던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워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도 예상보다 당겨진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을 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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