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료비·경비에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재료비와 경비에 적용되던 한국은행 선정 생산자물가지수를 건설 물가를 대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로 표준시장단가 물가지수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직전 표준시장단가 발표 시점인 올해 1월보다 물가가 2.63%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 산업 영역에 대한 물가 변동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보니 건설현장 물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 공사 현장에 쓰이는 재표비와 경비 단가 설정에 종전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를 반영해 더욱 정확한 수치를 산출한다. 물가 변동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를 개정, 공고 직전인 지난 1월에 비해 2.63% 상승했다. 추후 BIM(빌딩 정보 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방식 활용이 늘어나면 해당 방식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되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진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협회가 정하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와 경비에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체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와 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비지수가 1.53% 늘어날 때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줄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와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올랐다.

나머지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다.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상승했다. 구조물 단가 적용 비중은 아직 0.35%로 낮은 수준이나 BIM 확산 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 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국민의 교통과 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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