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순방 마친 윤 대통령 앞에 현안 '산적'…간호법 '거부권' 여부 관심

이한승 기자 2023. 5.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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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현안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야당이 간호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국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순방 징크스'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Q.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영어로 43분간 영어 연설을 하는 등 5박7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이번 미 순방, 성적으로 치면 몇 점입니까?

Q.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Q. 여당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Q.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에 최장 24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2월쯤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4월 말 패스트트랙을 지정했을까요?

Q. 거대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바라만 봤는데요. 여당이 꺼낸 카드는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이었습니다. 의석 수 열세 속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카드는 없는 걸까요?

Q.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친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가 주류로 올라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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